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2.9.27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tman.kr/news/26271
발행일: 2022/09/19  오성덕 기자
국가R&D 예타제도, 기술·환경변화 신속 반영된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 기술변화도 반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열린 ‘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탁 받은 후 여러 번의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예타 통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가 마련된다. 

예타 통과 이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 제고가 가능토록 사업계획의 변경도 허영된다. 

특히,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이 제고된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된다.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진과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비용편익비율 분석 조사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가 정례화된다.

이외에도 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가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된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안내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고충처리인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