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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기고 /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윤영호 원장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4/0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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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기고 /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윤영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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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100’, ‘저탄소녹색성장’, ‘탄소중립’ 등과 같은 용어가 눈에 자주 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환경오염, 보건 문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이 인구·경제 트렌드와 결합한 주거환경과 연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고갈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주거 및 에너지 빈곤 취약계층 지원 등이 주거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폭염·폭우·가뭄 등이 더욱 극심해짐에 따라 과거와 현재 기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극한 현상이 앞으로는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일시적인 형상이나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 없이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 문제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다. 

 

UN이 지속가능 목표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구 온난화 억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 등은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거생태계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또한, 전문가나 정책입안자가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재생에너지·저감비율 등 에너지 전환에 따라 가능한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공간, 사람,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사람, 사람과 기술, 공간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국가·도시·기업·전문가와 더불어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화와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모색과 등과 함께 국민이 작금의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건축물 중심의 탄소중립도시인 ‘제로에너지도시’는 난방·냉방·급탕·환기·조명 등 도시 내 모든 건축 부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에너지 공급망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되, 생산에너지의 잉여와 부족에 따라 1년간 주고받은 에너지량을 1차 에너지로 환산·합산한 값이 제로가 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기서도 위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제로에너지도시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하고 이러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No’일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이라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대다수의 경우 일시적으로 정책을 받아들일 뿐이어서 어려서부터 익숙한 정책을 받아들일 교육생태계가 먼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이를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 특히, 기존의 교육콘텐츠가 주거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필수적 지식을 확보하거나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기 어렵고 주거생활에 언급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 전반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환경정책은 워낙 급변하는 데다 가짓수도 많아 국민이 관련 정보를 전부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려면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통해 체험 위주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주거 관련 종사자들의 자질교육과 범국민 대상 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생태계를 능동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정부는 정책에 대해 거시적이면서도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은 미시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수립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앞서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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