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곳 ‘설문’ “최소 2~3년 유예 등 ‘법령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다가오면서 전문건설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 반면,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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