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00만 호 공급 수도권 8만 5천가구 신규택지 후보지 곧 결정
PF 정상화펀드 2조원으로 ‘확대’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
건설기술 혁신 R&D 안전·탄소중립 등 필수 R&D 중심 지속적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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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갈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통해 합리적 개선 기대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진단’ ··· 근본적 ‘안전 개선 대책’ 조만간 발표
부동산 ‘안정화’ 해외건설 ‘활성화’ 불법현장 ‘근절’ 건설 ‘스마트화’ 총력
“삶의 터전과 이동 전반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공간을 조성하고,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최근 건설기술신문 창간 25주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반영한 자유로운 사업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종 국토이용규제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토지 용도·밀도를 정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밖에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 미래차, 창원 원자력·방산, 고흥 우주발사체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소를 만들어 전 국토에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도심에는 혁신기업과 청년인재가 집약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도심융합 특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방 광역권은 1시간 생활권으로,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 5대 권역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방 광역권에 방사형 순환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정부는 공공, 민간 공급 정상화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은 12만호 수준의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11월 중 수도권 중심으로 8만 5천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더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전환, 5천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공급도 확대하고 주거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한 비아파트 사업지원, 신속한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절차,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민간 사업장에 PF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를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40조원 규모로 확충,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상사업장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심사기준도 개선하고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펀드를 1조원 추가,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아파트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방향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경제거점사업은 기반시설 등에 최대 250억 재정을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특화재생은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신설하고 이외에도,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중 발표될 마스터플랜은 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안에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인접 택지‧구도심 포함) 이상의 택지, 전국 51곳을 특례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초과이익은 공공임대‧공공분양‧기반시설‧기여금 등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를 놓고 종합과 전문건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 정부 정책에 변화는 없는가?
▶상호시장 진출 제도는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 규제를 제거해 건설업체 간 경쟁 촉진, 발주자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그간의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협의체 에는 국토부, 건설협회, 전문협회, 기계협회, 국토연, 건정연, 건산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협의체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밝혀달라.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는 공사비 누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초래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 아직도 건설현장에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과 9월 발표한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등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장 관리 감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도 궁금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불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총 결집한 원팀 코리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원팀코리아는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직접 현지 해외수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제2 중동붐’ 계획을 한층 더 가시화했으며, 25억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도 달성했다.
또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젤린스키 대통령 면담 등을 진행해 재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ICT·원전·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 및 패키지 수주분야를 지속 발굴해 원팀 코리아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요 발주처의 대규모 방한행사, 고위급 양자면담 등 G2G 협력 및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아시아 첫 네옴 전시회 개최, GICC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네트워크를 확대했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교류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 국 재정을 통해 발주되는 단순 시공 사업 수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SOC 예산을 매년 높여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년 SOC 예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GTX 적기 개통,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SOC 예산 안전투자 주요 내용에는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보수, 지하차도 침수방지) 등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과 열차탈선 방지를 위한 선로·전기설비를 집중개량하고 재해복구비 신규 편성 및 작업자 안전시설 확대 등이 담겨있다.
교통망 확충 주요내용에는 가덕도신공항 본격 건설에 착수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된다.
또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로부문에는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된다.
-건설산업 연구개발(R&D)부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간 국가 R&D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한 R&D 사업의 비효율 요인을 걷어 내고자 범부처적 R&D 예산 재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결과, 국토부 R&D 예산이 감소하며 건설 R&D 예산도 함께 줄었으나, 스마트건설 R&D 등 건설산업 활력제고와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요한 핵심 R&D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에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
향후, 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건설기술 혁신 R&D와 함께 안전·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중요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면 밝혀달라.
▶건설산업은 지난 70여년 간 국민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국내 GDP의 14%, 21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이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외건설 활성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과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계를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 등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오진 차관은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보좌관, 당직자로 정치 경험을 쌓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1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물밑 작업을 주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