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12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17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윅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1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3일 서울시, 경기도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순이다.
국토위 감사위원장은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수흥,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국민의 힘 김정재, 강대식, 권영세, 김학용, 김희국,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엄태영, 유경준, 정동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를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헛발질한 게 아니냐”며 "통계 조작을 알았다면 중대범죄이고,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