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발전을 위해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25일 협회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운영 중인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 7년을 맞아 그동안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과 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이기상 위원장의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과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한 설계 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이현수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오선재 사무관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전한종 교수, 협회 정창호 법제담당 이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유준호 기획위원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한국부동산원 배창휘 녹색건축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석정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7년 간 운영된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성과와 현황 평가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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