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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 개선해 달라”

건협, 총사업비 변경 사유 기준마련 등 BTO 사업 물가반영 방안 ‘손질’ 필요성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5:34]
천세윤 기자 ㅣ 기사입력  2023/05/31 [15:34]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 개선해 달라”
건협, 총사업비 변경 사유 기준마련 등 BTO 사업 물가반영 방안 ‘손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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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국가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민간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됐던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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