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가 현실화와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 철폐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기반시설 품질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현재 산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20일 협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BIM 대가 현실화 등 업계의 당면 과제들 해결에도 역량을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등 업계 현안 해결에 총력
이와 함께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산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청년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맞아 창립기념일에 맞춰 30주년 사사 발간과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앞으로도 그동안의 성과와 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 해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취임 1년이 지났다.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동안 회원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인 규제 완화, 대가 인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합산벌점 산정 시 건설엔지니어링도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벌점관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주택감리 신규감리원 자격기준과 PQ 기준 완화 등의 성과도 도출했다.
아쉬운 점은 신규 기술인 유입 확대, 조달청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등과 같은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와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업계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다.
특히, 업계 최대 현안인 종심제 적용기준 축소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해외 여러 나라 대비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추진동력이 가속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대가 구조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청년인력 부족과 기술인 고령화 등 성장기반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지속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유입을 통해 계층 사다리가 마련되고 기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건설기술인 부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젊은 인재들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자격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업무와 연계된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
이 같은 젊은 인재 영입과 함께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계부실 벌점강화, 지자체 종평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BIM 대가 현실화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부족한 대가, 양벌규정과 같은 과도한 규제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계 현안 문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
- 정부의 BIM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공공사업에 BIM을 순차적으로 의무화 시키고 있다.
현재 도로·철도·건축분야에서는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 BIM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BIM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BIM 도입 시 실익은 발주청과 건설사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자의 편익이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BIM 활용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와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구비하는 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은 오롯이 설계자 몫이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실시설계 BIM 대가도 미흡한 수준으로, 기획재정부의 설계 예산요율이 상향되지 않는 한 실제 설계사업에 BIM 대가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BIM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업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업계에서는 BI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가·예산과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후 BIM 의무화를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6일에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지난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도입 이후 협회는 종심제의 과도한 적용기준과 이에 따른 입찰비용 낭비, 대형업체 수주 편중화,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종심제 개선 연구와 국토부 협력 등을 통해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6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19일에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해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론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라 아쉽지만,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에 종심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PM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발주청이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감리와 사업관리를 통합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비용절감 효과가 큰 PM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PM 실적을 쌓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 PM 효과를 높이고, 업계가 다양한 PM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PM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해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협회는 PM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수립 지원을 비롯해 적정 대가기준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협회 교육 경쟁력과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밝혀달라.
▶협회는 기존에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에 한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고급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말에는 결제 시스템을 개편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교육담당자가 일괄 신청하던 방법을, 업체 소속 기술인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에 회원사를 방문해 결제 시스템 개편과 고급과정 개설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전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기본교육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회가 기본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기술인들이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
협회 교육생의 설문 응답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등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생이 만족하며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개선과 G2B 연계 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에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도에 제작된 기존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의 반응형 웹으로 개편함으로써, 접속 환경 개선과 접근성을 확대해 이용자의 시인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외 실적 통합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CEMS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향후 건설ENG 산업 육성과 정책 수립 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 전산화 시행 계획에 발맞춰 CEMS와의 실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건진법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와 CEMS 개선･보완 등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