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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 ‘장수명화’ 추진

건설협회서울시회의 정책적 노력 ‘2년의 결실’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16/06/30 [13:44]
천세윤 기자 기사입력  2016/06/30 [13:44]
서울시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 ‘장수명화’ 추진
건설협회서울시회의 정책적 노력 ‘2년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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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자체 첫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장수명화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조례는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점차 늘어나는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설물의 잔존수명 평가 등에서는 아직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적‧공학적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과 공학 발전이 함께 촉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배경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는 지난 2014년부터 6개월간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국회 등에 제안했다.



또 서울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 확보, 성능개선 투자와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과 각종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건협 서울시회는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제정을 시의회에 건의해 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최근 안전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 회장은 “약 2년 동안 협회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설 수요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이 추진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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